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222654, 2226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5다256183, 25619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|